법령 부동산등기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행정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19823 판결
자발적으로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의한 방법으로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 2009년
2007년
5.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7.2.15.(268),28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2005년
2001년
7.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1.6.1.(131),113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2000년
1998년
10.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2)민,296;공1998.12.15.(72),2868]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5.7.1.(995),2262] 원인무효에의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1994년
1990년
15. 전주지법 정주지원 1990. 11. 26. 자 90파46 결정 : 확정
[압류말소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하집1990(3),232] 압류말소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1988년
16.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공1989.1.1.(839),18]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은행법 1987년
1984년
19.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2131 판결
[가옥명도][집32(1)민,90;공1984.4.15.(726) 510] 가옥명도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0년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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